EU, 對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시
조선일보 2023.05.14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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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관계국과 협력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해 14일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U가 대중국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관계국과 관여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쓰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에는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명시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체제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역과 환경기술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려는 미국과 입장 차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EU와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초안은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이 12∼1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EU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중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문서를 채택했었다. 정책문서는 이번에 4년 만에 개정되며 올해 6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략문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대중국 정책의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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