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미한 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진화”

미 국무부 “미한 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진화”
VOA 뉴스 2023.05.11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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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워싱턴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한 동맹이 안보 위주에서 국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중 구축되고 1953년 상호방위조약으로 성문화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진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무부는 9일 ‘미한 안보 협력’에 대한 설명자료(Fact Sheet)를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2만 8천 500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한국전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3개의 양자 상호방위동맹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한국 서해 상공에서 실시된 2023년 첫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미군 B-1B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한국군 F-35 전투기가 동원됐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이 궁극적으로 연합방위군을 주도하고 역내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 판매를 통해 한국의 방위 현대화 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 제도 아래서 한국과 300억 달러 이상의 정부간 거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며 MK 54 경량 어뢰와 정밀유도탄약, F-35 전투기, P-8A 초계기, 패트리엇 첨단 역량-3 미사일 시스템 등 최근 의회에 통보된 MFS 판매를 나열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DCS (직접상업판매)를 통해 약 34억 달러의 방위 물품을 한국에 영구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6개 임무 수행을 위해 병력 600여 명을 파견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의 세계평화작전구상에 협력하는 한국이 역내 훈련과 평화유지 연습에 교관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제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