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중국,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해야…대북 영향력 행사도 필요”

미 국무부 “중국,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해야…대북 영향력 행사도 필요”
VOA 뉴스 2023.05.06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7081005.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중국 해안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하고 중국 영토에서 수익을 거두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폐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한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제·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특히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