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누출 사건] 동맹국 도청? 그게 국제정치 아닌가■■

동맹국 도청? 그게 국제정치 아닌가
자유일보 2023.04.16 이춘근 국제정치학자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98

이춘근

미국이 벌이는 정보 활동들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었다. 과거 세계적인 공정 언론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요즈음 미국이라는 국가를 비판하기에 급급한 좌파 언론이 되고 만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벌이는 국제정치적인 행동을 비난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가 기밀을 폭로했다. 결국 21세에 불과한 미국군 일등병이 SNS 공간에서 잘난 척하기 위해 자신이 다루었던 사이버 정보들을 누설한 것임이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이 병사에게 대단한 형량의 벌을 내릴 것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처음 미국 정보 누출 사건 뉴스를 접하며 이런 것들도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가에 대해 회의했었다. 결국 누설된 비밀이라는 것들이 미군 일등병이 다루는 수준의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됐다.

다른 나라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정치가 시작된 시점부터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국가 행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국이냐 친구냐를 불문하고 온갖 종류의 상대방 국가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 하여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로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 유명한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웬일인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대단히 잘못된 해설이 횡행하고 있지만, 손자가 정보 수집의 대상을 삼은 것은 적(敵)이 아니라 피(彼)이다. 피(彼)는 삼인칭 대명사로 그 사람·그이·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彼)에는 물론 적이 포함되지만 친구 역시 포함된다.

미국은 당연히 최고의 동맹국들인 영국·일본·독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이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고 발끈했지만, 차후 독일 역시 미국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머쓱한 적이 있었다. 세계 최고 우호국 간의 정보 협력 동맹체로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도청이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야당이 자기 딴엔 호재를 만났다. 윤석열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의 정보수집 대상이 되었다고 야단이다. 야당 인사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은 미국의 정보 수집 대상이 아니었다고 믿는 모양이다. 진정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국제사회를 ‘사자와 양이 함께 거니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당장 소환해야 할 자격 미달의 정치가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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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 269회] 미국이 동맹국 (한국)을 향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23.04.18)
https://youtu.be/877K7yy_dRQ

※ 2023.04.16 촬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