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합의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100% 거부권 행사할 것”■■

尹 대통령 “합의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100% 거부권 행사할 것”
 파이낸스투데이  2023.04.07 인세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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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임기 중 최고의 치적이 될 것" 환영 일색

이미지=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없이 의석수로 밀어부친 법안에 대해서는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이와 같은 확실한 원칙을 분명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할 때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하겠냐"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평가에 대해선 "지지율이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여론 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 내의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수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약속이나 한 듯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라면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들이 무차별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협치는 내팽개치고 국회와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불통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검찰 또는 방첩당국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시작해서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것도 나라를 바로세우는 쉬운 카드가 될 수 있다."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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