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 위협”■■

미 의회조사국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 위협”
VOA 뉴스 2023.04.04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7034632.html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지난달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미사일 방어망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밀유도 전술무기 성능을 높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KN-24와 KN-25가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N-24는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추진체, 그리고 비교적 큰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 체계로,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 체계와 비행 중 기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진전에 대해서는 패트리엇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역내 배치된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과를 없애거나 저하시키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진전은 사드 레이더 밖 해상에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육상 기반의 사드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여전히 이들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과 관련해 북한은 2017년, 2022년, 2023년 2월 실시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다음날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이런 ICBM 체계의 신뢰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추가 실험 없이는 북한은 물론 누구도 이런 미사일 혹은 부품이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역량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기 안정성과 긴장 고조 시 통제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