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받는 측이 주도...진실 규명에 방해”

한동훈 “50억 클럽 특검, 수사 받는 측이 주도...진실 규명에 방해”
조선일보 2023.03.30 김명일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30/ZEXRRJ4DQJEMTADGU33JDO2UAM/

“이런 특검법안, 국민이 수긍하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검찰은 과거 (50억 뇌물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김만배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등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라며 “이 둘이 분리돼서는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앞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이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실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3/30/JFMT72W6IBFDZJUL73WJIXGH6A/
ㅡㅡㅡㅡㅡㅡㅡㅡㄷ
■조수진, 민주당 면전에 직격탄 "핵심 피의자 이재명이 특검 추천? 후안무치한 것"
(시사포커스TV '23.03.30)
https://youtu.be/pKInUEWOECw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