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에...정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에...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
펜앤드마이크 2023.03.18 양연희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54

- 尹, 북한 ICBM 발사에 최종결정…국방부 "국가안보 위해 선제적 정상화"
- 조만간 일본에 공한 보낼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 정상화됐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한일 양국의 대북 공조를 한층 긴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정지 철회 조치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17일 오후 외교부에 발송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해 9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 기능이 살아나 양국 간 정보 교환을 이뤄졌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앞으로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저도 조금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안을 고민하다가 회담 당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 30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자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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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3/17/ZQ7R6ASOYZCLROOSR6YVMDJ4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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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일본 ‘대북 정보력’ 과소평가 말아야…“한일 ‘윈윈’ 기대”
(VOA 한국어 "23.03.18)
https://youtu.be/QPuqe79MUjM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크게 높였다고 환영했습니다.

일본은 고도의 위성정보 수집 체계뿐 아니라 뛰어난 신호정보와 인적정보 역량을 갖췄다며 한일 양국의 대북 정보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지만, 민감한 기술을 노출하고 자원 고갈로 이어져 전력 약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진행: 조은정 / 크리스토퍼 존스톤 (Christopher Johnstone, CSIS 일본 석좌), 패트릭 크로닌 (Patrick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태 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