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일 정상회담 환영…미한일 3국 공조에 역할"

미 국무부 "한일 정상회담 환영…미한일 3국 공조에 역할"
VOA 뉴스 2023.03.15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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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아시아 정상회의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는 미한일 세 나라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 한일 관계는 물론 미한일 3자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만남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이달 초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했던 두 나라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당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런 단계를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만남은 미국의 굳건한 두 동맹이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물론 여러 사안에 걸쳐 양자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 직면한 핵심 도전에 있어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3자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면에선 3국이 직면한 도전이 인도태평양을 넘어선다며 “그것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이든, 인도태평양 내 전략적 경쟁의 다른 요소이든, 기후 온난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도전이든, 이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우리는 물론 한국, 일본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더라도 3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통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미한 연합훈련을 촉발했다’는 전날 브리핑 발언에 대한 VOA의 질문에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나서거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미한 연합훈련도 이에 맞춰 축소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지적에 “안타깝게도 그건 가정에 근거한 질문”이라며 “그것이 이론적인 질문인 이유는 우리가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가정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이라고 말하는 건 북한이 매번 이러한 제안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고안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나는 (미한) 연합훈련이 그러한 실질적인 단계의 일부로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조약 동맹의 안보에 철통같은 공약을 할 것이고, 조약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에도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대화와 외교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그건 북한이 관여하기를 거부해 온 바로 그 대화와 외교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선적 추정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혹은 다른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시도에 대해 북한 행위자 혹은 북한을 대신해 활동 중인 기관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재 대상자를 찾는 것에 더해 우리의 노력 상당 부분은 제재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제재 회피 시도 행위를 밝혀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미국 제재이든 혹은 유엔 제재이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제재 회피 연결망을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해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으며, 올해는 이달 7일까지 2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