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문재인 수사 불가피하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문재인 수사 불가피하다

지금 북한의 위협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다. 북한은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쏜 사실을 공개하고 ‘압도적인 강력한 힘’을 내세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하고, 북한은 이를 ‘전쟁도발 책동’이라며 ‘강 대 강’ 추가 도발로 맞붙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롭게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협력)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은 또 ‘핼러윈 참사’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라는 북한의 지령도 민주노총에 전달됐다고 했다.

이 지령문에는 작년 핼러윈 참사 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라는 투쟁 노선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와 같은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하달됐다고 한다.

게다가 ‘김정은 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겠다’라는 대북 충성 맹세문도 확인됐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북한은 이런 방첩 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색깔론’이라거나 ‘공안탄압’이라며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민노총은 이제 단순히 노조원들의 권리와 복리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사실상 종북 간첩단 노릇을 해온 북한의 노동당 2중대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방첩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이권 카르텔로 전락한 귀족노조를 개혁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민노총의 이런 간첩질까지 드러났으니 더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노동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집권 여당은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으로 비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해야만 한다.

국가안보의 책임을 맡은 4인의 장관급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이들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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