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파트너"…21세기 수구-쇄국주의와 싸우겠다는 선언

[류근일 칼럼] 윤대통령 "일본은 파트너"…21세기 수구-쇄국주의와 싸우겠다는 선언
뉴데일리 2023.03.03 류근일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2/2023030200015.html

개항 對 척화(斥和)
개화파 vs 수구파
이승만 對 김일성-박헌영
한미동맹 vs 6.25(스탈린 + 모택동 + 김일성 + 박헌영)
박정희의 개방적 근대화 對 김일성의 우리민족끼리
지구화(globalization) vs 민족주의
한-미-일 협력 對 21세기 수구파(종-친중 + 종-친북 + 친러)
자유진영 vs 전체주의진영(반미-반일 + 안미경중(安美經中) + 중국몽)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 말을 두고 한국에서는 치열한 이념적 대결이 격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전략목표와는 정반대되는 목표를 추구했었다. [반미·반일·친북·친중 외교]가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렇다면, 한 마디로 무엇인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이 2022년 2월에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S>이란 문건이 천명한, 미국의 21세기 군사·외교 전략목표에 그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문재인의 반미-반일-친북-친중 외교

미국 백악관 문서는 서두에서 미국이 의미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동북아-동남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태평양 도서(島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현대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들이 21세기 도전에 능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역내(域內) 기구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문서는, 10개의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구성하는 등, 이 지역에서 경제 번영과 군사적 억지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북한핵 협박 뒤엔 中共있다. 중공이 더 위험하고 영구적 위협 실체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 그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도전들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대(對)북한 안보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개발, 첨단기술,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한국의 진로는 한반도 정치로 국한 해서 바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새삼 확인했다.

이게 진짜 '백년전쟁'

이것은 조선왕조 말의 [척화(斥和) vs 개항] 논란, [수구파 vs 개화파] 싸움의 연장선에 있는 논쟁이다. 이 논쟁은 훗날,
[민족주의 vs 지구화(globalization)] 충돌로 연장되었다. 이 충돌은, 8.15 해방 공간에선 [이승만 박사와 김일성·박헌영의 대결]로 되살아 났다. 이 대결은, [김일성·박헌영의 6.25 남침]으로 이어졌다. 이 도발을,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동맹]으로 이겨냈다. 

1960년대 초~1970년대 말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방적 근대화]냐, 김일성의 [우리민족끼리]냐로 표출되었다.  결과는, 한국경제의 세계 10위권 진입, 북한의 세계 최빈국 전락이었다. 경제뿐 아니라, 자유로운 삶의 양식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선택이었다. 

21세기 수구파 재집권, 아슬아슬하게 막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도 NL 운동권은, 신판 존명사대(尊明事大)라 할 [중국몽 참여]와 [반미·반일]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와 자유 진영은 3.9 대선에서 그들 [21세기 수구파]를, 근소한 차이로나마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발언은, 이 해묵은 대결을 또 다른 국면으로 가져갈 것이다.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외교적 논란은 앞으로도 관성(慣性)의 법칙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자유와 번영이 보장될 것인가의 선택은, 그것대로 별개의 차선을 달릴 것이다. 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