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 없어”... 법조계 “이재명 겨냥 발언”

검찰총장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 없어”... 법조계 “이재명 겨냥 발언”
조선일보 2023.02.23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23/UALZYMWMOBAWTC42FGPHOZSWQI/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노자(老子)가 썼다는 ‘도덕경(道德經)’에서 나오는 격언을 인용하여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漏·천망회회 소이불루)”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그룹 비리 등 여러 의혹에도 ‘방탄 국회’를 시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2.14/뉴스1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정의와 진실에 대한 책무 이행’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자의 격언에 따라 “산처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총장은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므로, 성심껏 거들어 주기만 하면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이 견고하지만 결국 진실 앞에선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검찰 수장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며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무죄 판결,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일부 무죄 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무죄 판결 등을 겨냥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수사·기소와 공판 전 영역에서 국민 기대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없는지 재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범죄에 맞서 싸우는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로서,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몸과 마음을 던져 최선을 다한다면 정의와 상식에 맞춤한 결과를 얻어내 국민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겨냥해 “지난해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 현실과 검찰 역할을 도외시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범죄 대응의 공백과 사법절차의 혼란이 야기됐다”며 “그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범죄에 적정히 대응해 국민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권과 절차를 적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돼야 한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매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면 그 결과가 쌓여 결국 개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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