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王權)과 신권(神權)...윤석열 대통령은 5년동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왕권(王權)과 신권(神權)

이준석이 만들어 낸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기어가 되었다. 윤핵관은 권력의 상징어가 된 것이다.

유승민과 이준석 일당들은 자기들이 당권 잡으면 윤핵관을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안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니 이 작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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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은 고려 말기의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결국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일으킬 때 우왕을 폐하고 조선 개국의 핵심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경쟁자인 이방원(태종)을 요동정벌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이 중앙권력을 장악하려다 이방원 세력의 기습을 받아 방번, 방석 등과 함께 살해됐다.

정몽주를 살해하는 등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의 1등공신인데 신권정치(지금의 내각제)를 하려는 정도전 세력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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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국가는 왕권이 우선이다.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왕조국가에서 신권정치를 하는 국가는 쇄락의 길을 걸었다. 대영제국 영국도 왕권정치를 했을 때 세계패권국가가 되었으며 일본도 천황이 실권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2차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의 국력을 갖게 되었다.

구 소련이 무너진 것은 최고통치자의 권한이 상실될 시점이었고 중국이 중국몽을 꿈꾸며 그래도 미국과 한바탕 하자고 설쳐대는 것도 막강한 최고 통치자의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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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임기 5년의 대통령제다. 헌법에는 5년동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라고 조문 곳곳에 명시되어 있다. 야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초월할 정도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단지 좀 세게 견제할 뿐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문재인처럼 말이다. 못하면 박근혜 꼴난다. 제왕적 권력은 정도전 같은 사람이 아닌 목숨을 걸고 권력을 같이 쟁취한 윤핵관들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은 정도전 같은 역할도 하지 않았다. 되레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부터 괴롭히고 방해하고 나경원은 중립이라고 수수방관하며 미국으로 줄행랑.

안철수는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서 간보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마지못해 후보 단일화에 응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도전 같이 권력을 나누자는 신권(神權)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도전보다 못한 놈들이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다. 경우에 없는 미친 소리다.

대통령제는 책임정치다. 영광도 대통령이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기와 같이할 사람과 국정을 의논하는 것이 순리요 상식이다.

니들이 권력을 잡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작살 나도록 고사 지내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윤핵관은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원이 정도전을 작살내기 직전의 상황과 같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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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