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농단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김명수 사법농단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엊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 보도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개선 요구나 반대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하는 등 본래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만 나타났다. 후보군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밥을 사는 등 법원이 선거판처럼 변질되기도 했고, 비(非)추천 인사가 법원장이 되는 등 ‘코드인사’로 변질되기도 했던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는데도 들은 체도 않고 이 제도의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제도를 자신의 치적인양 말해온 김 대법원장은 비판에 귀를 막고 임기 말까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끝까지 법원을 망치겠다니 지금까지 저질러온 오명(汚名)도 차고 넘치는데 어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벌써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몸이 아파서 사직하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했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 판사를 탄핵하려는데 자신이 사표를 수리해주면 정치적으로 자기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하다가 자신과 임 판사의 대화 녹취록이 나온 뒤에도 거짓말을 이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김명수 인사청문회’때 적지 않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몇 차례 찾아가서 중병(重病)을 이유로 사직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매몰차게 거절했다.

임 부장판사의 병고(病苦)는 ‘양승태 재판거래’ 즉 사법농단 사건에서 비롯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서류보따리를 몽땅 챙겨 문재인 정권 검찰에게 갖다 바쳤다. 당시 20명이 넘는 법관들이 검찰에 끌려갔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으나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한다. 임 판사도 여기에 끼여 있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몸무게가 무려 30kg이나 빠졌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 부하가 찾아가 사직을 간청했는데도 자기 입지를 위해 단칼에 거절했던 것이다. 임 판사는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대화를 녹음해뒀다. 그리고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이어갈 때 녹취록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임 판사의 사직 건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그 때 그는 서면답변에서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물론 사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줄 알았다. 어떻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판사의 판결을 국민 누가 수용하겠는가.

필자는 그의 거짓말 향연을 보고 ‘당장 사퇴하라’는 칼럼을 썼다. 당시 시민 단체 여러 곳에서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문 정권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다가 정권이 바뀌고 검찰도 바뀌자 재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대법원장 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으로 국가공식서열 3위이다. 아무나 대법원장이 되는 게 아니다.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품 또한 훌륭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들 중에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된 사람이다.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자가 발탁 된 것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육군 대령이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 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시골의 C급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됐으니 경천동지(驚天動地)할만한 일이었다.

그의 행보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춘천에서 관용차량을 두고 버스로 서울에 올라오는 쇼도 벌였다. 구두 뒷 창이 헤어진 구두를 일부러 신고 출근한 전 서울시장 같은 쇼였다. 한남동 대법원장공관을 리모델링한다며 16억원을 들여 호화롭게 꾸몄다. 무려 8억 원어치 이태리 산(産) 고급자재를 들여와 벽 공사를 했고,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예산 4억 7천만 원을 전용해 썼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현직 판사인 아들네를 데려와 함께 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한동안 청와대에서 함께 산 것과 같다. 게다가 손자 놀이터를 만들고 그네를 설치하는 등 국민혈세를 마구 썼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근무하는 대한항공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즐겼다. ‘땅콩 회항’ 주인공인 조현아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축하는 자리였다.

법관의 자리는 보통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그게 관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재판장인 김미리 판사는 이 관례를 깨고 3년 간 근무할 수 있게 했다. 김 대법원장이 문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인사전횡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 요직에 앉혔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보면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사법부를 요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의 ‘사법농단 행위‘를 하루빨리 수사해서 의법 처리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진정한 ’적폐청산‘이기 때문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12.07
https://www.facebook.com/100056177142556/posts/pfbid02oMV9oftyJksmuVGqnjg3ZJe1GVVfb3ENGxe4xxq41nCxSYipKjngJcLUdU9wbvXtl/?mibextid=Nif5oz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205010701212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