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문재인 청와대...통치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문재인 청와대 범죄 포인트...통치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해수부 공무원(고 이대진)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까지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다. 미국의 감시장비와 한국의 정찰자산은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쪽 동향을 살피고 있었고 해수부 공무원이 중국어선에서 내려져 북한에 인계된 시점에서 포착되었다.

다음날 있을 문재인의 유엔화상 연설에서의 대북평화선언 제안과 맞물려 그 공무원의 행동이 월북이던 조난이던 북한측에서 구조해서 판문점으로 돌려보낸다면 그 역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북측의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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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거기까지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의 통치행위라 할 수 있다. 그걸 나중에 범죄로 비판할 수는 없을것이다. 그런데 그 직후 판사조차도 용서하지 못할 범죄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다."

사실 이건 북한 최고위층도 문재인 정부도 예상을 못한 일이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스트레스를 받은 지역 지휘관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다. 여기까지도 범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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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살아서 송환될거라 생각했던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당하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이 그 이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걸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파기하기 시작했다.

일단 사망사건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알려질 경우 직무유기의 범죄가 될 가능성과 엄청난 정치적인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컷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해경에서는 실무자들의 격한 항의를 무릅쓰고 첩보자료를 파기하는 지시가 내려졌다.

몇몇 실무자들은 울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서 남겨두었다. 첩보와 보고서 파기와는 별도로 피살사건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인 후폭풍을 줄이고자 조난자를 월북자로 몰아붙이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전방위에 걸친 여론공작이 진행되었고 울분에 조난자의 모친이 사망하고 월북가족으로 몰린 아들과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현재 서욱, 서훈을 비롯한 수많은 안보라인 담당자들과 문재인 청와대가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고있는 범죄는 바로 저것이다.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암암리에 고립시켰다. 중국과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중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모든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고, 미국 역시 문재인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

작은 외교적인 이익을 탐하다가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 죽은 상황에서 연루된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인 이익을 거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보신하려다가 오히려 덜미를 잡힌 아마추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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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688&Newsnumb=2022121668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204/116836896/2?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