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尹대통령 “박진 장관 해임건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선일보 2022.09.30 주형식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2/09/30/C4CQ2GWOSRD6JOGORPAX6O32P4/

윤석열 대통령/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해임 건의안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점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잎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확실한 발언 등을 계기로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지난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라고 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부실 문제 등을 박 장관 해임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을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이유로 취임 4개월밖에 안 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란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