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7일 긴급 의총서 '당헌·당규 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 결의'…윤리위에 이준석 추가징계 요구하며 완전 결별 선언■■

국힘, 긴급 의총서 '당헌·당규 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 결의...이준석에겐 '엄중 경고'
펜앤드마이크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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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국힘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동안 긴급 의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총 후 공개한 결의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현재 당 상황이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고 했다.

4가지 사안 중

첫째로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는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재판과정에서 소명해 나가겠다"는 것.

셋째로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사태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이며, 또한 윤리위는 제기된 추가 징계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넷째로 "금번 사태의 수습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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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힘이 결의문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힘의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6일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인용 판결에서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었으므로 국힘이 판결 후 당헌·당규를 바꾸고 비대위를 새로이 꾸미면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해 당의 일부 인사가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명시했기 때문.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다음 의총에서 논의될 경우 권 대표가 현 상황을 초래했단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권 대표가 받을 압력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이 대표가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높다.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대표가 자신감을 얻었을 뿐더러 정당성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국힘 비대위 체제 관련해 이 대표측이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지난 26일 나오면서 국힘은 대혼란에 빠졌다. 본 사건을 심의한 재판부는 이 대표측이 주장했던 '절차상 하자', '결의 방식의 하자', '실체적 하자' 중 '실체적 하자'만을 부분 인용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 요소로 평가되던 '실체적 하자'가 인용되면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아울러 주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의 존립 근거도 사라졌던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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