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협치의 프레임] 2024년 총선 가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은 붕괴된다

※[통합과 협치의 프레임] 2024년 총선 가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은 붕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설프게 통합과 협치의 프레임에 갇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만일 그렇다면 심각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24년 총선 가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은 붕괴된다.

사실상 태업 중인 경찰 조직이 대통령 권력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준석 성접대와 무마뇌물교사 관련 이준석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소환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창장이란 자는 조직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지금 인사권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경찰청장은 사실상 경찰 조직 기득권의 충직한 하수인일 뿐이다.

삼권분립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헌적, 반헌법적 재판이 횡행하고 판결이 남발되는 사법부야말로 강력한 견제의 대상이다.

그런데 좌파 일색의 사법부는 민주당 독재의 입법부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고, 행정부를 사법부의 하위 기관 취급하고 있다.

방법이 있음에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에 통탄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만 해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됐고, 내놓고 이재명을 비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조져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의 비리와 반국가 활동을 수사케 하라. 그것을 못 하면 윤석열 정권은 볼짱 다 본 거다.

출처: 길도형 페이스북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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