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국방부] 한국 정부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 부활...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시 전작권 전환"

한국 정부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 부활...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시 전작권 전환"
VOA 뉴스 2022.07.22 김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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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른쪽) 한국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 페이스북)

한국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군의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2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 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8월과 9월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한 연합연습의 이름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이라는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로 변경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연합연습(실기동 훈련)을 중단했었는데 부활됨으로써 이제야 말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응 능력, 억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F-35A급을 확보하는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를 차단하는 무기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개념이 비슷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2029년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2026년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전력화한다는 대선 공약을 낸 바 있어 배치 시기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 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압하는 수준의 군사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늦추겠다는 겁니다.

미-한 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임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고 재임 기간 중엔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방점을 두고 이 사안을 추진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 핵 대응 능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의 미사일이 최근 급격히 개발되고 능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능력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다시 강조된 것이고 그렇다면 ‘조속한’이란 표현 없이 원칙대로 기간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능력을 개발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맞추겠다 그런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첫 부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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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른쪽) 한국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 페이스북)

보고된 올해 중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더는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구상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에 미-북 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 정치·군사적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은 아니라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 측의 상응 조치와 북한의 추가 조치가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담대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미국과의 사전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담대한 계획’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서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넘어선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담대한 계획도 ‘비핵 개방 3천’의 틀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북한 경제를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일부는 또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권 장관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남북 상호 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한국이 원하는 의제까지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실태조사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습니다. 통일부는 “국회에 재단이사 추천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해선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