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책의 추진 결과를 보고 비판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정책의 추진 결과를 보고 비판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
호국미래논단 2022.06.13 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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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5km를 달리는 정상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반환점을 돌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 신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에서 출발(시작)을 하지만 먼 거리를 달리다 보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몸 상태에 이상이 생기는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거나 중도에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식으로 출법한지 이제 겨우 1개월을 지났는데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3류도 못되는 4류라는 말이 맞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실책·실패·실정의 누적으로 국격이 추락하고 5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태로워지자 현명한 국민은 가차 없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을 압수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을 위한 정치를 하라며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하였고, 이제 겨우 1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아직 걸음마 단계요 계획수립단계다. 172명 이상을 국회의원을 떼거리로 보유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게으름뱅이 같은 늑장 국회운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으니 계획수립이 덩달아 늦어질 판국이다.

170여명이라는 국회의원을 떼거리 보유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발에 협조는 못할망정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보여준 추태를 보면 역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면 반성과 책임을 느끼고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새 정부 출발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훼방이나 놓고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는 추태를 계속하고 있으니 국민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만의힘에게 정권을 5년 동안 위임을 했으니 정권을 위임 받은 윤 대통령은 효과적인 정부 조직과 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부 각료들을 임명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정운영 조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인재의 등용도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야당인 민주당과 좌파언론들은 대통령실과 정부각료에 검찰(검사) 출신이 많다면서 검찰공화국이니 검찰왕국이니 검찰이 정부 요직을 독식한다느니 검찰 독재라느니 하면서 비판의 정도를 벗어난 비난을 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다.

중국의 국가주석을 지낸 덩샤우핑(邓小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국근대화와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면서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 개혁과 개방을 내세운 정책의 기조가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 :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중국은 근대화를 이루면서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대통령실과 정부각료를 모두 검사들로 채우면 어떻고 적재적소에 검사를 임명하면 어떤가? 굳이 흑묘백묘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에 실패여 정권을 압수당한 패배자들이 이제 출발하는 윤 대통령 정부에게 검찰공화국이니 검찰독재니 하는 헛소리는 자신들의 실패와 실정과 추악한 내로남불을 숨기기 위한 추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검찰을 꺼릴 필요도 없으며 검사가 정부 요직에 배치되어도 간섭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 인사청문회를 받으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검사들의 정부 요직 기용에 토를 다는 인간들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공화국이 될지 검찰독재를 할지는 경과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비판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종북좌파들과 민주당은 이제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게 말도 안 되는 넋두리를 해대는 것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초장부터 초를 치려는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이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며 추진한 정책이 시행착오가 될지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결과만이 성패(成敗)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결과는 보지 않고 개획만 보고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스스로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질하기 위한 참람하고 볼썽사나운 짓거리일 뿐이다. 검사들을 12명씩이나 대통령실의 참모진과 정부 각료에 임명을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검찰공화국이니 검찰 독재니 하며 미리재단을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추잡한 변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