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고위관리 “바이든-윤석열, 세계관·가치관 상당히 일치…북한 대응 ‘안보 협력 강화’ ‘외교 추구’”■■

백악관 고위관리 “바이든-윤석열, 세계관·가치관 상당히 일치…북한 대응 ‘안보 협력 강화’ ‘외교 추구’”
VOA 뉴스 2022.05.27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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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가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배석한 케이건 국장은 26일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번 방한 동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없었기에 미래를 내다보며 두 정상간 관계 구축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북한 관련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와 (윤석열 정부) 팀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일부의 예상보다 두 정부간 입장 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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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확장억지 강화 위해 한국과 협력… 대북 정책 수단 변화 시도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행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장억지가 북한의 행보를 바꾸는 핵심 수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특정 도구들을 갖고 있고, 그 도구의 조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협력과 확장 억지 강화에 대한 분명한 바람이 있었고, 이는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지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매우 분명히 요구한 점인데, 우리는 물론 기꺼이 그 표현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이 확장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행보를 변화시킬 핵심 도구는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지 공약에 대한 의문이 많이 없었으며, 그 의문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추동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 입장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해야할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공통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한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지난 16개월 간 미국, 한국, 일본이 놀라운 단결과 조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1990년대 이래 세 나라가 의견 일치를 이토록 오래 지속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동맹간 안보 조치들을 조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두 나라 군의 통합 수준과 협력 수준은 미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보다 정상적인 속도와 리듬으로의 복귀가 반영돼 있다”며 “(훈련 확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 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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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했다.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환영… 중요한 기술 파트너

케이건 국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인 역할 확대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환영한다며, 어떤 분야에서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한 동맹은 상징이 아닌 내용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복잡한 상황과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각자 최고로 효과적인 도구들을 가져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기술’ 분야에 집중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과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 주에 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두 나라간 기술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기술 혁신과 기술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쟁 분야이며,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고, 두 나라 모두에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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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우드로윌슨 센터가 주최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토론회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한 경제관계 강조 돼”…”한국의 역내 역할 부각”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한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이 확대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가장 놀라운 점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양국 관계의 군사안보적 측면만큼 경제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양방향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을 미국에 있어 더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고, 또한 두 나라 관계 밖으로도 많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과거 미한 정상회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이 쿼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역내 기반시설 개발, 미한일 삼각 공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예전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빠진 조각’(missing piece) 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중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 석좌는 “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미한일 삼각 협력을 연결하고, 한국과 쿼드의 관여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수사적 표현 보다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은 중국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