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뺏기고 이성 잃은 더불당. 차라리 해체해라.
더불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은 “예산 편성권까지 국회 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권 국회 귀속’ 주장은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라는 공개 행사에서 나왔다. 주지하디시피 나라살림의 기초인 예산에 대해 우리 헌법은 편성과 집행은 정부,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에 대해 편성·집행권과 심의·의결권을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에 나눠 놓은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에 따른 것이다. 그것이 헌법의 취지다.
윤호중은 더 나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귀속된 '회계감사권'까지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장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보기 어렵다. 실성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 가?
윤호중 말대로 국회가 예산의 편성, 심의 및 의결권을 갖고, 회계 감사권까지 갖는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국회공화국'이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결로 통과된 것이 ‘절대선’이 아니란 얘기다. 많은 우려와 무수한 반대에도 끝내 ‘검수완박’을 몰아치더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윤호중 말대로라면 국회의원은 신(神)이다. 혹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낸 것이고 또 국민의 신성한 의사를 왜곡(조작)한 것이니, 신성 모독죄와 민의 조작죄로 사형에 처해도 될 것 같다.
끝으로 국민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 200명으로 줄이면 국가가 더 잘 돌아갈 것 같다.
출처: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페이스북 2022.05.14
https://www.facebook.com/100000381965697/posts/pfbid0Pitkg696EBh3RFxbqPQARjJmmGZ62KV1VTw5BitMjn5FjMyBnU9YLsbZdDVoYJ8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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