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인수위 “포털 뉴스 손 볼것...단계적으로 아웃링크 전환”/유튜브 노란 딱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인수위 “포털 뉴스 손 볼것...단계적으로 아웃링크 전환”
조선일보 2022.05.02 장형태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02/NMZOPUXX4FCXTOPAOILBBBUKKA

새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손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포털 입점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포털 뉴스를 단계적으로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뉴스 배치 관련해서는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만들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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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야 간사는 2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포털은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아웃링크로 자발적 전환 유도 △유튜브 노란딱지 등 제재 조치에 대한 사유 확인 등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배열과 노출 관련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개입 우려에 박 간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정부는 위원회를 지원하는것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제평위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포털은 제평위라는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과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아웃링크 전환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튜브 노란 딱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유튜브는 특정 콘텐츠에 이용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면, 노란 딱지를 붙여 동영상 수익 창출을 막고 있다. 박 간사는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늘 발표에 대해 네이버·카카오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 낼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