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文 정권의 후안무치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낯은 정말이지 두껍기만 하다.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 시절로 이어지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된 줄 알았다. 그러나 정권 말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펼쳐지는 저들의 낯 뜨거운 작태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워낙 상상도 못할 사건들이라 어안만 벙벙할 따름이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는 마당에 집권 5년 동안의 회한(悔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집권기간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한 일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특별방송을 통해 이틀에 걸쳐 자화자찬을 한다니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K-방역’만 해도 그렇다. 마스크가 부족해 연일 국민들이 약국 앞에 긴 줄로 서서 기다려야 했고, 백신의 늑장 구입으로 애를 먹이더니 종래는 세계 1위의 확진자 발생국으로 만들었던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6.25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경제는 어떠했는가.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접목했다가 나라경제를 중병에 빠뜨리는 우(愚)를 범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처절히 분투하는 동안 이 정권은 온갖 규제를 만드는 등 반(反)기업 정책을 펴왔다. 그러고도 삼성 등 대기업이 외국에서 성공신화를 이루면 대통령은 달려가서 정부의 공(功)으로 삼으려 했다.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의 행보가 여권 후보들을 지원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행태도 허다했다. 야당이 무능해서 그런지 탄핵감이 될 수 있는 언행을 하고 다녀도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자화자찬(自畵自讚)이나 낯 뜨거운 발언을 쏟아내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뒤지지 않았다. 여권은 ‘대장동 사건’에서 특검 도입을 한사코 거부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 신봉자를 자임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야권 후보를 지목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갔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인 것이다. 그의 대선기간 중 말 바꾸기는 하나 둘이 아니었다.

집권세력의 뻔뻔함은 뒤끝작열로 이어갔다. 엊그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말 깨나 한다는 여권 인사들은 앞 다퉈 ‘지명 철회‘를 외쳐댔다. 그 이유가 쓴 웃음을 자아낸다. 한 검사장이 ’정치보복‘을 할 염려가 많아서라는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려한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 것 같다.

어디 그뿐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쓰겠다고 하자 대통령부터 ‘안보 공백’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면서 이전비용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다가 전문가들이 ’안보 공백‘은 없다고 하자 마지못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서 상당 액수를 감액하여 끝까지 몽니를 부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수도 없이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해도 규탄한 번 제대로 못하던 정권이 무슨 안보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국민이 많았다. 더욱이 북한이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어도,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해 불에 태워져도 항의 한 번 못한 정권이다. 그런데도 퍼주지 못해 안달했고, “평화 쇼”로 국민들을 속여 온 사람들이다. 이게 어찌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선은 그들 마음속에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하다“는 거리투쟁 시절의 사고방식이 똬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어서일 것이다. 또한 전술적으로는 자화자찬과 같은 선전을 계속하다보면 단편적으로만 접하던 이른바 부동층에게는 먹힐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일 게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행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그들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떤 일이든 안면 몰수하고 벌였다. 그러다가 막상 정권을 뺏기게 되자 새 정권을 흔드는 일에 열중한다. 그 하나가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려드는 것이다. 그게 지금 집권세력이 질주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다. 전국 검사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와 학계, 심지어는 자신들의 우군(友軍)인 민변 등에서 조차 졸속처리라며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사흘 만에 마침내 소속 의원 172명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한 달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문재인 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단다. 원내대표가 공공연히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말한다. 박범계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 문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헌법 제 12조 3항과 제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앞으로 국가수사 절차상 큰 혼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불편만 더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들은 이게 문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는 술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권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검찰 개혁’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것이다. 얼굴에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깔았기에 그럴까? 결과는 이 나라 전체가 거악(巨惡)들의 천국이 되게 만들 것이다. 사회 약자들만 피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큼 염치가 없어서 일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강경론자가 발호(跋扈)하면 그 조직은 얼마 안 가서 붕괴한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검수완박’은 정상적인 나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안 발의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로서 대부분 피의자라는 점도 놀라운 일이다.

이 난리 통에도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만 했다. 문 대통령도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수립 후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 이 분란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게 퇴임을 앞 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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