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전화 뒷조사’ 자백한 공수처, 처장이 진퇴 결심할 일 아닌가

[사설] ‘전화 뒷조사’ 자백한 공수처, 처장이 진퇴 결심할 일 아닌가
조선일보 2022.04.0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04/APG3D4F6LVD6HAMPLH6UZXHS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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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수처가 ‘통신 자료 조회’라는 명분으로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들의 전화까지 무차별적으로 뒷조사하는 탈법적 수사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개선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공수처가 그동안 조직 운영과 수사를 얼마나 황당한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자백하는 문서나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전화 뒷조사’를 부장검사의 결재도 없이 일선 검사들이 직접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 조회 기준도 부서마다 제각각이었고 전체 조회 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 사람이 공수처 내 여러 부서에서 ‘겹치기 조사’를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로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은 이런 식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생활 정보를 수차례 털렸다. 언론사 간부와 기자 수십 명이 제작 회의를 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무더기 염탐’도 별다른 통제 없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0명 중 80명 넘게 전화 뒷조사를 당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금도 전화 뒷조사를 어떤 사건과 관련해 누구를 상대로, 몇 번이나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 전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해 통신 조회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없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직원 한 명이 장부 하나만 제대로 챙겼어도 ‘겹치기 조사’ ‘무더기 염탐’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파헤쳐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수사기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는 정권 호위처, 야당 수사처같이 움직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청와대가 관여한 의혹이 있는 불법이 줄줄이 터졌지만 공수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관된 대장동 의혹은 못 본 체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는 친정권 성향 시민 단체가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입건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범죄를 직접 포착해 수사, 기소한 실적은 1건도 없다. 공수처 차장은 자신이 관여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당하자 본인 입으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70%에 가깝다. 국민들은 이런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꼭 필요한데도 국민들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조직 운영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진퇴를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