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의 이상한 처신

※선거관리 위원장 노정희의 이상한 처신

민주주의 꽃은 선거에 있다.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하고 공정한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여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되 여론을 존중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도입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와 독재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것은 바로 지도자를 선거로 뽑느냐 아닌가에 달려있음은 불문가지다.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갈아 치울 수 있는게 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민의를 묻는 선거관리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엄격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상식중의 상식이다. 이것을 국민의 진실된 뜻과 왜곡시키는 것은 반역중의 반역이다. 총칼을 들고 뒤엎는 것만 반역이 아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엉터리 선거로 혼란과 위 원칙을 어기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처신에 여론이 따갑다.

일본의 관료들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고 자리를 물러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이것은 경영인들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정치시스템을 보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한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관료를 본다. 그래서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들이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재난 특히 지진과 해일에 대한 안전대비 시스템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역사발전은 외부의 위험이 많을수록 도전이 강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이 발전하게 되는 것 같다.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들 취업문제와 선거 부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책임을 국실장들에게 지우겠다는 발표도 했다. 리더십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자기에게”를 원칙 또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배워왔고 상식으로 알아왔다. 그런데 문정부는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책임을 질줄 모르고 제대로 사과 할줄 모른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전부 밑에 사람에게 미루거나 여론이 떠들썩하면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숨어버린다. 가끔씩 엉뚱한 인간들이 불쑥 나타나서 한마디 하고 일반 국민들 열받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늘어놓는다.

그중에서도 백미가 노정희의 변명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관이다.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것을 전제한 말인가?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415선거 결과도 수많은 부정선거의혹으로 법원에서 계류중이고 법적 판단도 미루어 둔 상태다.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샀다. 법원은 사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소금 역할 즉 심판역할을 하는데 이 법원의 법관들이 의심을 받는 사회는 볼짱다 본 사회다.

변호사를 사는 사회는 보았지만 심판인 법관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후진국 사회다. 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나름대로의 기준 잣대가 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사회는 후진국보고 돈으로도 해결 안되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선진국이다. 어찌된 판인지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뒷걸음질 치는데 정치인과 법조인이 일조하고 있다.

임명해 준 진영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협조하겠다는 뜻인지, 여지끗 잘협조해 왔는데 뭐 이런 정도 갖고 책망하나 하는 변명일 수도 있다.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공정과 객관을 담보해야 되는 선거관리에 철저하지 못하여 송구하다. 국민의 의심과 분노를 야기할 짓을 했다. 이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치명적 실수다.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제대로 해서 공정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각오는 표현해야 믿을까 말까다.

윤 정부 인수위의 최고 선결과업은 지휘소 이동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공정관리와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데 중점 설정이 잘못되었다. 노정희도 책임있는 처신을 바란다. 일을 하다보면 용납이 되는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날 출근도 안하고 늦잠을 잔 행위는 자기의 기본 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몰상식의 극치다. 국민은 공정과 법이 작동하는 선거관리를 바란다.

말을 가볍게 잘못하면 오도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노정희의 처신을 통해 보고 있다.

출처: 주은식 페이스북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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