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한국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한국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힘이 없으면 초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국제정치의 교훈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전해온 철칙(Iron Law)이다.

우리는 이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한국전쟁을 통해 얻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다시 되새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디 한 두가지이겠는가?

먼저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다 포기해도 핵무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질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번째 핵무기 보유국이었다. 당시 구소련은 우크라이나 땅에 미국과 서유럽을 겨냥한 핵무기를 배치해뒀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핵무기는 핵탄두 5,000개, 전략 폭격기 44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76기, 핵 탑재 순항미사일 700기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었고, 핵폭탄 약 5,0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신생독립국으로서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함께 서명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모든 중화학무기를 포기해도 그에 준하는 안전보장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당시 핵무기를 포기하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울먹이며 토로했다.

북한이 핵포기 합의에 따른 조약이나 합의각서를 구속력있는 칙서로 믿겠는가 아니면 한낱 폐지에 가까운 종이조각으로 보겠는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한국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과 동맹조차도 맺지 않고 있으면 침략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없다.

동맹과 핵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교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 전략은 없으면서 주한미군 철수전략에만 눈독을 드리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어느나라 대통령일까? 문재인같은 인물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은 철수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한미동맹은 깨졌을 것이며 그 후 대한민국의 운명은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섬찟하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두만강이 흐르는 강줄기를 경계선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그어지고 그 곁에 바로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연해주가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러시아 대륙이 시작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약 19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이다. 이 나라가 지금 전쟁중이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나라이다.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이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의 폭발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해 원전이 화염에 싸였다.

북한에 핵무기, 한국의 핵발전소, 한미군사동맹, 러시아와 지리적인 접경국, 지정학적 상황, 문 정권의 원전해체 등 많은 이슈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금 전 세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는 세계 시민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적십자와 유엔난민기구 등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때 우리의 BTS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멈추게하는 세계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 힘없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이유없이 싸우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는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때마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차 평화회담이 앞으로 하루 이틀 내에 열릴 것이라고 한다. 포돌랴크 고문은 협상 일정에 대해 "내일이나 이틀 뒤 쯤 (열릴 것)"이라면서 "현재 인도주의 통로가 어떻게 가동될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스푸트니크 통신, 현지시간 5일) 좋은 일이다.

* 사진
우크라이나 국기 색을 담은 조명을 비춰 반전(反戰)과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 오늘 남산 풍경

출처: 장성민(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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