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최고위급 논의 필요…주한미군, 북한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

폼페오 전 장관 “북한 비핵화, 최고위급 논의 필요…주한미군, 북한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
VOA 뉴스 2022.02.19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a/6449702.html
.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

북한 정권의 특성상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 최고위급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미군의 한국 주둔이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한 결정권자인 만큼 “최고위 수준의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18일 미국 국익연구소(CNI)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고위급 수준의 관여가 필요한가’라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2018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재임 시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처음 만난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 외교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보가 매우 제한된 집단에서만 공유되고, 김 위원장이 핵 시스템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 정책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바꿀 기회를 얻기 위해 “그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불가피했고, 고위급 차원에서 진지한 방식을 제시해야 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단기적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가 바랐던 궁극적인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며 “이런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마련하는 데는 가장 고위급 수준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어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테이블 건너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꼈다며,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장에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앉아 있더라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 중국의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진핑은 북한은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또한 실제 위험으로도 인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한국의 미군 주둔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시진핑은 미국이 (한국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자신은 “미군의 한국 주둔이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본심으로는 “한국의 침공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네팔, 인도 등 국경을 맞댄 국가와 국경분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며, 북한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이전에 반드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거나 만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연달아 맡으며 북한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은 이 같은 대북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과 전쟁 가능성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상 차원의 관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불시 사찰’ 등 검증 약속과 함께 관련 역량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찰은 흥미롭고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북한과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을 실수”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보유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적절한 압박과 유인책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은둔의 왕궁’을 운영하는 것이 20년 전 보다 지금 더욱 어려워지는 등 김 위원장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맞서 연대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런 상황이 김정은 셈법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