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임제 가능성 없다"→ "가능성 낮다"→ "임기 줄여서라도 하자"… 그분은 항상 변한다

이재명 "중임제 가능성 없다"→ "가능성 낮다"→ "임기 줄여서라도 하자"… 그분은 항상 변한다
뉴데일리 2022.01.19 이지성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9/2022011900092.html

"4년 중임제는 전 세계적 추세, 꼭 해야 할 일" 개헌 필요성 주장"
경국대전 다시 쓰는 것… 여야 합의 땐 임기 1년 단축 가능" 오버"
후보가 소신 말한 것뿐"… 민주당 선대위 "공개로 논의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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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이 후보는 "이것은 게임의 룰이어서 19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19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현재 상태에 안 맞다"며 "당시에는 7년 단임제를 줄이되 기간을 살짝 늘려서 재임을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개헌할 수만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는가"라며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에너지를 쏟지는 말자"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가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1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은 "공개적으로 (당 내에서) 논의된 적 없다"며 "후보의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