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오바마의 대중국 유화정책의 연장■■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오바마의 대중국 유화정책의 연장

바이든 정권이 AUKUS, Five Eyes, Quad 등 동맹국들과 연대를 구축해 중국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다른 건 몰라도 바이든이 중공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펴는 건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오바마 정권에서 취한 중국과 이란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한 제이크 설리번(현 국가안보보좌관), 앤서니 블링컨(현 국무부 장관), 웬디 셔먼(현 미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블(현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그리고 트럼프 정권 때 중공과 내통하면서 트럼프가 중공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에 미리 알려주겠다고 한 마크 밀리(현 합참의장) 등이 바이든 정권의 대외 정책 관련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은 트럼프가 파기했던, (중공의 절친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란핵협정을 원상복귀시켰다. 그리고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다고? 중공에 강경하게 대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 아무리 강경한 태도를 보여도 소용없다. 미국이 아무리 제제를 가해도 중공이 뒷구멍으로 도와주니까.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했던 다음과 같은 중공의 미국 침투에 대한 억제정책도 철회했다.

1) 트럼프는 공자학원을 중국공산당 조직으로 지정하고 자금원과 인력과 활동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바이든은 이 행정명령을 철폐했다.

2) 트럼프는 중국공산당과 연관된 조직이 미국의 전기공급망에 투자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지만 바이든은 이를 철폐했다.

바이든이 군사적으로 공해에서 동맹국들과 더불어 아무리 군사력을 과시해도 중공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정치계에 침투하는 통일전선공작, 영향공작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중공비루스에 대한 중공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서구 자유진영 정부들이 정말로 중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는지도 의문이다.

겨우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코트라는 코웃음 나오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까짓 양복 걸친 비쩍 마른 알파메일 외교관들 몇 마리 안 간다고 뭐 대단한 타격이라도 주는 양. 올림픽 후원하는 거대 기업들 모조리 참여해서 돈 잔치하고, 서구 진영의 주류 언론들은 어마어마한 중계료를 지불하고 날마다 올림픽에 대한 보도를 하고 방송으로 경기를 송출할텐데 말이다.

출처: 홍지수(작가) 페이스북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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