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투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

배세태 2021. 12. 25. 13:01

국투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

파이낸스투데이2 021.12.25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685


국투본(상임대표 민경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투본은 성명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형식상 합법성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진정한 법치의 소산이라 보기 어렵다." 라면서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한 뒤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하고 계속 구금한 것은 국제인권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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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재판을 거치며 실질적 법치가 파괴되고 그 연장선 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뒤흔드는 4.15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박대통령은 물론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투쟁해온 수많은 애국시민들께 최고의 성탄절 선물입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국투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강남역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화천대유 특검요청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불의가 법이 될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지며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시가행진도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