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한, 아세안에 공동 초점 맞춰야…미한일 3국 협력 제도화 필요"

미 전문가들 "미한, 아세안에 공동 초점 맞춰야…미한일 3국 협력 제도화 필요"
VOA 뉴스 2021.11.16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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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6차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역내 다자간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5일 “한국과 미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공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인도태평양 역내 다자주의와 미-한 동맹’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드시 ‘쿼드’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다자간 그룹으로서의 아세안 국가들과 상업적 역량 증대와 무역 관련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양국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웡 전 부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아세안에 공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상거래망에 포함돼 강압적 조치에 대항해 균형을 유지하고 투자에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며, 개방된 해상통신선을 지속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미국은 한국과 아세안 중심의 다자주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중국이 포함된 아세안 주도 다자주의에 대해 늘 더 편안하게 느꼈다”며 미국 주도의 쿼드와 같은 연합은 한국을 역내 구조 내에서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 석좌는 쿼드의 중점이 국방.안보에서 비전통적 안보와 백신 협력, 보건안보, 사회기반시설 협력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 더 광범위한 문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쿼드도 한국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같은 자리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것은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국들의 관여를 증진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쿼드 플러스 등 쿼드 내 일부 구성원으로서 합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김지영 한양대 부교수는 아세안이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의 확장에 대한 봉쇄로서 인도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글로벌 전략의 중심이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일본.타이완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이 남방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기 전략과 일관성을 갖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국적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여러 이유로 인해 그동안 역내 그룹 형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역내 평화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동북아 지역은 다자간 동맹보다 양자 동맹체계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내 그룹 형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미-한-일 3자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화’라며, 미국이 정보 공유나 군사훈련, 확장억지나 미사일 방어 등 어떤 주제에서든 한-일 양국 간 촉진자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개념화하고 한-일 간 역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부터 3국 협력을 분리하며,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정치.외교 자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 석좌는 미-한-일 3각 관계의 제도화와 관련해, 동북아와 북한 문제 외에도 타이완 해협 등 다른 사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3국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