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바이든에 '대북 인도지원 규정 완화 촉구' 서한…민주당 하원에선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미 민주 상하원 의원들, 바이든에 '대북 인도지원 규정 완화 촉구' 서한…하원에선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VOA 뉴스 2021.11.09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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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내 의료품이 바닥나거나 전무해 최대 86만t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규제”라며, “이런 규정은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며 비영리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에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국무부에 인도적 목적의 방문을 위한 특별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결핵을 포함한 의약품과 구호단체 활동가들의 랩탑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허가된 대북 인도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에는 재무부의 특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을 위한 방북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적 교류 목적의 방북에도 특별허가 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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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

같은 날 하원에서는 23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지역구로 둔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서한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과 그레이스 멩 의원, 로 칸나 의원과 톰 수오지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남북한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한 상호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수 십 년 전인 1953년 이 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남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는 남북한과 미국 간 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상태는 북 핵 문제의 진전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의 친인척을 포함한 (남북한과 미국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셔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은 한국이 비핵화에 관한 대화 재개와 같은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를 향한 이 중요한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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