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과 대만 문제 논의…‘대만 합의’ 준수 동의”/미국은 ‘하나의 중국’ 인정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만관계법’ 존중

바이든 “시진핑과 대만 문제 논의…‘대만 합의’ 준수 동의”
에포크타임스 2021.10.07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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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대만 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며, ‘대만 합의’를 준수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를 방문하고 백악관에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해 언급을 요청받자 이같이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시진핑)에게 (대만)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 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대만 합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원칙이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제정한 법으로 미국인과 대만인, 중국 본토인 사이의 우호적인 상업·문화관계를 보증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미국의 주요 관심사로 선정했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공급하고, 대만의 안보와 사회,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과 기타 형태의 강압에 저항하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외국 정부와 같은 수준의 교류가 대만 국민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일간 149대의 항공기를 파견해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미국은 오키나와 해상에서 영국, 일본 등 6개국과 대잠, 대공 훈련을 벌였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 인근서 실시한 도발적인 군사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계산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이 충분한 자력 보호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3개의 공동성명’, ‘대만 관계법’, ‘6개 보장’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개 보장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주권 인정 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루비오 의원 “군사도발은 ‘떠보기’” 자유진영 관심 촉구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군사도발을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떠보기’로 이해하고 있다. 자유진영이 대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지 시험해보고 있다는 것이다.

상원 외교위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의 침략 행위는 대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자유 세계를 향한 제스처”라며 “중국의 무모한 행위를 국제사회가 비난하지 않았다면 시진핑은 더욱 큰 침략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동맹과 협력해 중국이 대만 및 주변국의 현재 상황과 주권 영토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서기와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시점은 확실치 않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9일 두 사람이 나눈 90분간의 전화통화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