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의 朴智元 국정원장 立件이라는 쇼
조갑제닷컴 2021.10.07 이동복 전 의원/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ttps://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92572&C_CC=BC
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라고 하는 필자 같은 범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죄목’(?)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여 수사한단다.
‘제보사주’란 ‘죄목’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필자의 느낌으로는, 이 같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수적이고 피수사자인 박지원 원장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공수처가 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이 같은 수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수사라는 것이 결국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는 면죄부를 발급해 주기 위한 면피용(免避用) 요식행위라는 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박지원 원장이 ‘피혐(避嫌)’의 차원에서 스스로 국정원장 직을 내려 놓고 평민의 입장에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다. 글쎄다. 박지원과 그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젊었을 때 보았던 영화의 “쇼보다 즐거운 인생은 없다”(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라는 제목이 문득 머리에 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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