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한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조건은 여전히 ‘적대시 정책’ 철회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한 김여정…조건은 여전히 ‘적대시 정책’ 철회
조선비즈 2021.09.26 손덕호 기자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9/26/JJKE5F74TVHYZBEKZIYRD4KOVY/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남북 소통 조건으로 제시
공정성, 北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해도 규탄 말라는 것
존중, ‘적대시 정책’ 철회 움직임 보이라는 주장
비핵화 전 先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어
“개인적 견해”라고 명시…김정은이 뒤집을 가능성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담화를 냈다.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전날 담화와 마찬가지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 담화의 내용을 ‘개인적 견해’라고 명시해, 남측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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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북측 수행원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악수 하고 있다. /조선DB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리태성 외무성 부상과 자신이 발표한 두 건의 발표와 관련해 “남조선(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했다. 이어 “경색된 북남(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북남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여정은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남북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뜻이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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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가 지난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김여정은 이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다만 김여정이 말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여정은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도발’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시험을 참관한 후 같은 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김여정은 ‘도발’ 표현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매우 큰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것과 관계 없이,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해 비판고 규탄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또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띤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뜻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먼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국이 앞장서달라고 김여정이 촉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 등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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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CCPT)이 시작된 8월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훈련은 주말을 제외하고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연합뉴스

또 김여정은 담화 끝 부분에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자고 한다”고 했다. 비록 김여정이 사실상 권력 ‘2인자’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한국이 김여정의 요구를 다 들어주더라도, 김정은이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김여정 9월 25일 담화 전문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어제와 오늘 우리의 선명한 견해와 응당한 요구가 담긴 담화가 나간 이후 남조선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는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각계의 분위기는 막을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같은 바램은 다르지 않다.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랑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남조선이 북남관계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수 없다.

현존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과 가능한 군사적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미국,남조선식대조선이중기준은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다.

남조선은 미국을 본따 이런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적대시정책,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것은 물론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재설치,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보기 좋게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자고 한다.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주체110(2021)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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