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외교관들 "한반도 종전선언 신뢰 구축 위한 것…미·한 원하는 효과 회의적"

미 전직 외교관들 "한반도 종전선언 신뢰 구축 위한 것…미·한 원하는 효과 회의적"
VOA 뉴스 2021.09.24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43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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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판문점 남측 지역을 지키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 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고 받는 식’으로 상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화나 인권을 논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이유로 항상 전쟁 상태인 점을 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는 겁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자고 서류 한 장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엄포를 놓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면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곧바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설을 시험하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종전선언 제안은 자신이 북 핵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4년 무렵부터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 것이 협상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선언을 토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만으로 안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그 뼈대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하고 마법에 취해 있는 듯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한반도에서 장기적 목표는 미-한 동맹이 종료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도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적극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