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4.15 총선 부정의혹] 인천지검, ‘문재인 등 직접 고소’ 민경욱 참고인 조사■■

檢, ‘文 대통령 등 직접 고소’ 민경욱 참고인 조사
워싱턴 중앙일보 2021/08/06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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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乙 없던 표 300장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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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청장 이두봉 검사장)이 민경욱(사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민 전 의원을 내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전 의원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시 인천지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6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상임대표로서 접수한 민 전 의원의 고소장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윤호중 전 민주당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상임대표는 “문재인과 이낙연, 양정철, 조해주 등을 투표지 증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일정을 알린 뒤 “많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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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대법원 득표수 차이.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아직 어떤 형태로든 문 대통령이 선거조작을 지시했다는 등 부정선거에 개입한 직접적인 단서는 사정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단계로 알려졌다.

공병호 박사는 유튜브방송에서 “공무원은 작은 위법으로도 연금이 박탈되는 것을 알기에, 특정 정권을 위해 위법활동을 하지 않아 유연성이 없다는 말도 듣는다”며 “그런데도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엄청난 악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조 위원의 윗선에서 부정선거 지시가 하명됐을 개연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민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가 나온 인천 연수을에서 대법원 재검표를 전후해 300표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 선거당국의 해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경욱 후보가 관외사전투표에서 4760표를 얻은 것으로 기록했다. 반면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에는 민 후보가 4460표를 득표한 것으로 게시됐다. 이는 선관위 집계보다 재검표 결과 300표가 더 많이 나온 상황이다. 집계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이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도록 요청했다고 페북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을 감행한 이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제 표 백 장 묶음 3개를 더 던져 넣은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공간에서 “100표당 6표꼴로 없던 표가 늘어난, 세계사에 유례없이 치욕적인 오류율”이라고 꼬집고 “국제 표준은커녕 초등학생 반장선거보다도 못한 신뢰도로 역사의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큰 만큼 대법원은 당장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규모의 전수조사에 착수해 부정이 있으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