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이재용 광복절 특사 검토

청와대, 박근혜·이재용 광복절 특사 검토
조선일보 2021.07.22 김아진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22/SIHR3NY7CBDZLD4IYSQLBCJKLE/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보적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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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참모들과 사면 대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로 이 부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가석방보다는 사면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도 “가석방의 경우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수감만 풀려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사면되더라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재판을 계속 받아야만 한다.

청와대는 최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유보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교계 등에서도 통합을 이유로 이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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