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차 전략회의서 220조로 확대/청년층 초점 맞춘 '한국판 뉴딜 2.0'… 野 "재탕·삼탕 사업 짜깁기"

청년층 초점 맞춘 '한국판 뉴딜 2.0'… 野 "재탕·삼탕 사업 짜깁기"
세계일보 2021.07.15 우상규/이도형/조희연 기자
https://m.segye.com/view/20210714517494

文대통령, 4차 전략회의서 220조로 확대
‘디지털’ ‘그린’ 이어 ‘휴먼’ 한 축 추가
일각 “효율성 의심 상황 속 돈 너무 많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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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 총사업비를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25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전략을 ‘2.0’으로 상향해 현재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효율성에 의심을 갖는 상황에서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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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 중점… 일자리 등 핵심은 빠져

정부가 14일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확장판 성격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대책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기존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만큼 추가로 보태주기로 했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놓았다.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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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원→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그러나 청년대책에 신경을 썼지만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쉽다”며 “청년 핵심 문제는 일자리 유동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가 연계된 보상체계를 비롯해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것에 접근하지 않고 재정 지출에만 초점을 둬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풍력 원스톱샵 기구 도입’ 등 일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제시됐지만 과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한국판뉴딜 사업에 담은 것에 불과해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한반도 뉴딜 사업 자체가 기대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재탕·삼탕 사업으로 짜깁기 된 것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가 추진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의 부정수급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며 “세금과 일자리 모두 놓치고도, 160조원도 모자라 220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