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8일 본회의에서 대중국 패키지 법안 의결…대북제재 이행 압박 조항 포함

미 상원, 대중국 패키지 법안 의결…대북제재 이행 압박 조항 포함
VOA 뉴스 2021.6.10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ongre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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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예산안 처리 논의가 진행중인 미국 워싱턴 연방 의사당 전경.

미국 상원이 8일 본회의에서 광범위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무위의 ‘무한 국경 법안’과 은행위의 ‘중국 도전 대처 법안’, 외교위의‘전략적 경쟁 법안’ 등 관련 상임위에서 채택된 대중국 법안들이 하나로 합쳐진 패키지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북-중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대통령이 기존 대북 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국 위협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치.경제.안보 문제에 대한 관여를 위해 2026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