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쿼드', '대만', '싱가포르 공동성명(트럼프-김정은), '판문점 선언(문재인-김정은)', '인권' 모두 들어갔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쿼드', '대만', '판문점선언', '인권' 모두 들어갔다
펜앤드마이크 2021.05.22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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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격론으로 정상회담 시간 길어져
文정부가 시종 저자세 보였던 北中의 '인권' '대만' 문제 모두 포함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명시는 사상 최초이기도
文정부는 '판문점 선언' 포함시키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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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바랐던 판문점 선언 존중이 문구로 들어갔으며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사상 최초로 대만이 명시되기도 했다.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한 인권 문제까지 담겼다. 이 모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상호 격론이 벌어져 정상회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정상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종 저자세를 보여왔던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이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선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파탄 난 한일관계로 한미일 3국 협력이 크게 흔들려온 것을 바로 잡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일단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사실상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가 없다. 대만 문제가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52년 만의 일이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중국의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양국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쿼드 문제도 성명에 들어갔다. 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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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어리버리 차렷 자세. 영어가 되어야 주변인과 대화라도 하지. 해외만 가면 어벙벙. 한국만 오면 문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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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첫대면부터 참교육 당하는 문재인

바이든, 자타공인 친중공 문재인 앞에서 6.25 전쟁서 중공군 무찌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 훈장 수여함, 한국 정부는 훈장 수여식 참여가 예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