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투명성 보고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언론 탄압 세계 1등 했다!

[기자24시] 한국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많은 이유
매일경제 2021/05/11 홍성용 기자
https://m.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1/05/4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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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브라질리언 왁싱' 관련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왁싱 시술자가 시술 과정을 A부터 Z까지 차분히 소개한다.

이번에는 왁싱 시술 과정을 소개하면서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한다. 마지막 영상은 모자이크가 완벽하게 돼 있고, 왁싱 시술 과정에 대한 알찬 정보로 가득하다. 다만 섬네일과 댓글에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도배돼 있다. 이들 영상은 정보일까? 음란물일까?

유튜브의 '선정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는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한 의도나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음란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정보와 음란물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특정한 콘텐츠를 음란정보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구글이 매년 내놓는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G7)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보안이나 규제 등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외국에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강력한 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한국은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가 발달돼 있다. '임시조치'가 대표적이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 해당 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한다. 외국에선 포털 등에 따른 자율규제 영역에 속하는 것도,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낙인을 찍는다.

이때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에도 재갈이 물려질 수 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정부 비판 사안도 삭제로 응수할 여지가 크다.

정부는 콧대 높기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구글에까지 많은 콘텐츠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의 콘텐츠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아찔한 상상'이 먼저 들지만, 오직 상상에 그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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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뉴스타운TV] 구글 투명성 보고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언론 탄압 세계 1등 했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21.05.11)
https://youtu.be/7_v7N5etu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