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중국과 밀착한 촛불 선동 세력의 사생결단 시작됐다...앞으로 11개월 대통령 선거전■■

[시론] 촛불 선동 세력의 사생결단 시작됐다
문화일보 2021.04.09 이용식 주필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40901033011000002

앞으로 11개월 대통령 선거전
자유민주 vs 촛불선동 대격돌
해방 정국의 좌·우익 혈투 연상

野 기득권 포기가 통합 첫 단추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박형준
보수판 ‘제3의 길’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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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거가 꼭 11개월 앞인 내년 3월 9일 실시된다. 새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고, 6월 1일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다가오는 선거전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 인정하는 세력들 사이의 경쟁이었지만, 이번엔 ‘자유민주 세력’과 그런 틀을 벗어난 자칭 ‘촛불혁명 세력’의 대결이다. 촛불 선동 세력은 이미 문재인 정권 내부에 깊이 뿌리내렸다. 한사코 북한·중국과 밀착하고, 미국·일본과 멀어지려 한다. 20년 집권론 현실화 땐 공공·무상·기본 시리즈는 계획경제와 배급제로 간다. 법치도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정권 옹위 수단이 된다. 법리와 증거보다 진영과 동기를 따지는 인민재판 조짐도 점차 강해진다.

한국 정치에서 11개월은 영원이라고 할 만큼 긴 시간이다. 지지율 1위 후보가 사라지거나, 지지율 1%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도 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향후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촛불 세력은 재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가덕도,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정부와 국회 권한을 총동원했다. 그래도 부족하자 인신공격으로 돌았다. 최소한의 도리조차 팽개친 관권·금권 동원을 보면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그래도 자유당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고 관변 단체를 내세우거나 몰래 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현 정권은 대통령이 앞장선다.

선거에 져도 승복하지 않는다. 사퇴나 쇄신 쇼를 벌이지만 속내는 그대로다. 패배를 교묘하게 분칠하면서, 정국을 다시 뒤엎을 전략·전술 구상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1년 만에 압승 지역에서 대패했다면, 반성하고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게 정상인데,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시장 노릇을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탄핵 노하우가 쌓인 데다 정치 환경은 더 유리해졌다. 대법원, 선관위, 공수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을 친위대처럼 만들어놨다.

사정이 이런 만큼 자유민주 대 촛불 대결은 해방 공간의 좌·우익 대결을 방불케 할 것이다. 당시엔 유혈 충돌과 암살까지 자행됐다. 특히 권력 장악을 위해 남로당 등 좌익 계열은 유리하면 선전·선동과 협상에 나서고, 불리해지면 폭동과 위조지폐 발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제주 4·3과 여·순 반란사건도 그 연장선이었다. 공교롭게도 문 정권은 두 사건에서 모두 대한민국보다 무장봉기 세력을 편든다. 이번에도 인터넷에 ‘오세훈 암살’ 글이 떠돌았다.

촛불 선동 세력이 이처럼 사생결단으로 나서면 야당이 승리하기 어렵고, 혹 집권해도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를 돌파하려면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문 정권 실패 위에 존재하는 기생목 신세다. 이번 야당 승리의 1등 공신은 문 대통령이고, 다음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를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 그 뒤에 조국·추미애·윤미향·박원순·김상조·박주민 등이 있다는 우스갯소리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

지금 야권에는 대통합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국민의힘부터 알량한 기득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통합 플랫폼 기능을 제외하고 당명도 당직도 지분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과감한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역할도 중요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해야 한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대원칙은 지지 기반을 보존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이다. 윤 전 총장도 제3 세력을 추구해선 안 된다. 성공 확률이 낮고, 정당정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을 내걸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기력한 야당을 개조하는 것도 정치력이다. 꽃가마로 모셔지길 바란다면 정치를 접는 게 낫다.

정책은 시대정신에 충실하면서 중도까지 포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허무는 문 정권 폐정(弊政)을 개혁하고,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보수판 ‘제3의 길’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목표에 모든 것을 거는 정치인이 많아야 촛불 선동 세력과 진검 승부를 겨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