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이렇게까지 질줄이야" 靑쇼크…174석에도 레임덕 불가피/중앙일보■■

"이렇게까지 질줄이야" 靑쇼크…174석에도 레임덕 불가피
중앙일보 2021.04.08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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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가 패배한 결과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참모들도 입을 닫았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득표율 큰 격차에 침통한 청와대
문 대통령, 재보선 결과에 침묵
일부선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
남북대화 통한 국면전환도 쉽잖아
총리 포함 개각 시계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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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문 대통령은 8일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방식은 미정이다. 문 대통령은 여당이 압승한 지난해 4·15 총선 다음 날 “큰 목소리에 가려졌던 진정한 민심을 보였다”는 공개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자체보다 예상보다 큰 득표율 차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에서 이런 표 차로 진 것은 2007년 대선 이상의 완패”라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여당의 압도적 의석(174석)과 무관하게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이 뒤집어졌다. LH·불공정·부동산 실정에 분노, 2030이 돌아섰다. 생태탕·페라가모…여당, 네거티브만 하다 참패했다

사실 청와대는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패배를 예견했다고 한다. “이번에 지는 게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에 대비한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에 패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하지만 예상을 넘는 큰 패배 때문에 이제 뭘 해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 이외에 지금 또 뭐가 있겠나. 정권 재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레임덕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도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이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도록 묵인한 것부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청와대 참모의 투기 논란 등의 기저에 문 대통령의 고집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현재의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 인사는 “부동산 공급, 방역 대책 등 계획했던 정책 성과를 빨리 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성격상 국정 철학을 바꿀 리는 거의 없는데, 이러한 모습이 여권에서도 ‘마이웨이’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개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주 이란 순방(11~13일) 직후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기용 가능성이 언급된다. 한국판 뉴딜 등 경제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5~6개 부처 수장을 바꾸는 마지막 개각도 단행될 수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로 임기 막판 국면전환을 꾀할 거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이 대화 재개의 분기점으로 기대해 왔던 도쿄 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대북 대화에 냉정한 스탠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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