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이라니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이라니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자 집을 가진 사람과 은퇴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75채에 대해 공시가격을 평균 19.08% 올렸다. 이런 인상률은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년 전 6억 원 정도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금 9억 원을 넘어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평균값인 시가 9억 9,000만원 (공시가격 6억 9,000만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담이 183만원에서 238만 원으로 30% 늘어난다. 그런데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기면 1년 만에 보유세 상승률이 40%대에 이른다. 집 한 채 갖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그 뿐인가.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따라서 오른다. 오는 11월부터는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 명이 월 12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못 내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을 팔려 해도 양도세 등이 워낙 높아 팔고 변두리로 나가 남은 돈 가지고 집을 사기도 힘들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뜻하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 채에서 올해는 52만 5,000채로 70% 가까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새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이 21만 채나 된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간의 ‘미친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이 가져온 참사인데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부담은 집 가진 국민들한테 떠넘기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국민 대다수에게 거의 같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냥 살던 집에 세금 폭탄을 맞는 집 가진 사람들만 황당한 것이 아니라,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나 집 없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집값 양극화로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따라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보유세 폭탄은 피했다 해도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 세금’을 매년 수억 원씩 무는 셈이 된다.

일찍이 미국 건국 주역 중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세금”이라고 했다. 세금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지워진 숙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영국은 식민지 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인지법’ ‘타운젠드법’ 등 여러 조세 관련법을 제정하여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겼다. 미국인들은 이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기된 것이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주장이었다.
   
세금 이슈는 사실 민주주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 나선 것이나, 영국 존 왕이 ‘귀족들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은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했던 것,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삼부회의 소집 또한 루이 16세의 재정적 위기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문제와 관련 된 것이었다.

앞서 언급 했지만,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부족한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뛰는 집값만 잡겠다며 소득세 인상 등을 꾀하더니 이번엔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 보유세를 통한 증세를 도모한 것이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보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과 같은 행정조치에 의해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재산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인상이라는 행정조치로 국민의 재산을 축내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세금 징수 방법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서 볼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폭탄’이나 ‘징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금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지만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 가는 것이 국가방위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세금을 내는 일 역시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기여이고, 국민적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 없는 경제적 난국을 초래했으며,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자는 늘어가고 몇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으로 나라 곳간은 비워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재정확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갈 것이고 그것을 충당할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증세이야기이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세를 한다면 그 부담을 져야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이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그 책임을 나누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이나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미(未)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담이 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대상인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별도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늘어난 세금을 낼 길이 막막한 게 현실이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은 13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그 기준을 손봐야 할 때라고 본다.

소수 고가(高價)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만 과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종부세가 다수의 중산층에게 큰 부담을 주고, 세금 부담이 1년 만에 40% 씩 늘어나는 가구가 속출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세금이라는 이슈에 대한 절박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에 갈등만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소비 위축과 조세저항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 부작용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