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美 대북정책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

[Why Times 정세분석 691] 美 대북정책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추부길 Why Times 대표 '21.02.24)
https://youtu.be/IeMXeS6n-U8

- 美 대북정책 논의, 文정부와 중단 가능성 제기
- 대북정책 한국 소외, 일본에 의해 대북정책 결정될 수도
- 김정은 역시 한국정부를 완전히 버린 카드로 인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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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文정부와 대북정책 논의 중단 가능성” 의미
Why Times 2021.02.24 추부길 대표
http://whytimes.kr/m/view.php?idx=7988

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우 의원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일지 향후 미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공군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소속인 리우 의원은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때문”이라며, “북한에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리우 의원은 또 “북한과의 ‘군축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초해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이 국무부 같은 미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민주당내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한국 정부와는 대북정책에 있어 협의 자체가 잘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초래하기 보다 차라리 1년 정도 더 기다린 후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5년차 임기말인 문재인 정부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논의가 완전 중단되고 한미동맹 역시 1년여 동안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북정책에 관한한 한국은 완전히 소외되고 대신 일본이나 다른 주변국들에 의해 대북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인 정부와 대북 한국의 문재정책 논의가 중단된다고 해서 미국 역시 북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주로 일본 정부와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역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버린 카드로 인식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남쪽 정부에서 어떠한 대북제안을 하더라도 북한 측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상 남북관계에 있어서 소통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면 중단이 내년의 새정부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한 한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남북교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봤는데 이러한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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