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전의 태풍 징조인가? 아니면 뜨거운 커피 식히기 입김에 불과한가?

※미국 내전의 태풍 징조인가? 아니면 뜨거운 커피 식히기 입김에 불과한가?

오리무중의 상태에서 외신을 통해 그나마 분명하게 전달되는 미국 외신을 먼저 보면.. 하원에서는 11일 시작되는 트럼프 탄핵안이 쉽게 통과될 것이지만 상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상원은 바이든 취임식까지는 멕코넬이 의사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1월22일 상원이 개회 돼야 일단 탄핵안이 검토될 예정이고 이때 트럼프측 탄핵 변호인으로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 하버드대 원로 명예교수 더쇼우비치가 위촉돼 있다고 한다. 그밖에 의사당 난입 군중에게 의회경찰이 문을 열어준 동영상이 나와 FBI와 법무부가 트럼프의 형사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다음 아래 내용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다만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모두 다 각자가 해석해 봐야하는, 인간 지각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모두 스스로 해석해 볼 일이겠다 
=============
미국의 헌법 변호사 이반 라이크린이 트럼프의 유일한 헌법 권리 옵션은 이제 EAS=Emergency Alert System 즉 비상 경보 시스템 활성화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이러한 주장이 현재 PARLER, GAB, 텔레그램-Messenger의 SNS를 통해 트럼프 지지층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페북과 트윗과 아마존은 이 트럼프 지지층 메신저망을 파괴하기 하기 위해 결사적이다. 우파진영 수십만개의 튓과 페이스북 계정이 폭파당하거나 계정이 정지되고 있다 하고 그 이유는 각 주에서 트럼프 지지층의 민병대 자위권 무력봉기 움직임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움직임과 연관해서 위 라이클린의 주장을 쉽게 뒤집어 말하면 이제는 트럼프가 행정명령과 EAS를 발동시킬 충분한 헌법적 권리가 완성됐으니까 이를 발동하지 않고 뭐하냐고 트럼프를 부추기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암튼 그 헌법적 권리의 근거로 라이클린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선 가장 큰 주장의 근거는.... Constitutional Attorney Ivan Raiklin explained that President Donald Trump’s “only option” to defend the Constitution is to “activate the Emergency Alert System.” This comes as Big Tech companies have banned President Trump and many of his supporters from using their platforms just days after Congress certified the fraudulent Electoral College results on January 6.... 의회가 1 월 6 일 사기 선거 결과를 인증 한 지 며칠 만에 빅 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래는 영어문장을 생략하고 이를 대략 정리해본 내용이다.
=============
우선 라이클린은 주, 의회 및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의한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지만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12월 14일 문제의 경합주에 헌법을 위반한 선거인단이 인증됐다. 왜냐면 이들주는 연방법과 다른 하위 주법으로 위헌적 사전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2 조, 제1 조, 제2 선거인 조항 헌법 구성요소 위반이다. 즉 연방법에 위배되는 모든 하위 주법들은 다 위헌이다.

세번째는 투표가 사기에 의해 희석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투표를 가려내지 않은 것은 헌법 수정안 제14 조를 위반한 것이다. 일테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포함되면 안되는 거 아니냐.

네번째로 펜스는 이런 부정이 포함된 선거의 선거인단을 뽑은 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야 하는 헌법 의무를 위반했다. 미국법령은 사기가 포함된 선거의 주 선거인단을 수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펜스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를 수정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어떤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두번째의 헌법위반을 했다. 또 펜스가 1월 6일, 이 6 개 주에서 부정하게 인증된 선거인 명단을 시정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헌법을 위반했다.

더욱이 1월6일 미국 의회는 헌법의 모든 부분의 위반을 조장했으며, 또한 5차 수정헌법이 연방 정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은 5차 수정헌법안 절차조항을 위반했음에도 오히려 빅테크가 헌법위반이 명백한 언론 검열을 자행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에게 비상통신 연결망을 사용해야 하는 헌법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비상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전화를 통해 미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있는 헌법 권리가 트럼프에게 주어진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 이 EAS 시스템을 사용해 국가 안보의 근거를 기반으로 외국의 개입과 공격 사례를 설명하고 행정명령 13848의 틀에 따라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때다.

정부 전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외국세력이 활약하고 이들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과 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행정명령의 기밀해제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행정권을 동원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는 왜 대통령이 2주도 채 안 남은 평화적 정권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도 내각이 25차 수정안을 사용하여 그를 퇴임시키지 않으면 탄핵 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는... 대략 이런 내용의 Raiklin 헌법 보고서 파일이 소통가능한 위 SNS를 통해 트럼프 지지층에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트럼프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50%수준이라고 한다. 1월 6일 이후에 오히려 약간 상승해서 46%대의 지지도가 48%~49%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중도성향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지표가 전해지고 있다. 이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음모론적 접근의 풀이도 각자 해보자

****사회철학자 칼포퍼는 음모론을 증명과 반증명이 불가능한 썰이나 이론, 언어학자 촘스키는 어떤 썰과 이론이 과학적 이성으로 밝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썰이나 이론이라고 풀이하고, 심리학자들은 인지부조화에 의한 확증편향의 긍정 피드백심리라고 풀이한다. [보고싶은 것만보고 듣고싶은 것만 듣는 피드백 심리현상이란 풀이다]

집단심리학에서는 사회 불안을 설명하지 못할 때 그 배후에 거대한 비빌의 권력조직이 있다고는 믿는 군중심리가 일어나 집단행동 촉발 원인이 된다고 한다. 

위 풀이로 보면 외계인 썰은 증명과 반증명이 적용되지 않는 칼포퍼식 음모론이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썰은 과학이성의 설명을 방해하는 촘스키식 풀이 음모론이고,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은 집단심리 음모론이고 현재의 트럼프 죽이기 미국 사회 좌경화 음모론은 촘스키식 음모론과 집단심리 음모론이 결합된 것쯤으로 볼 수 도 있겠다.

차치하고 미군은 개입하지 않는 중립을 이미 선언했고 전직 국방장관 모두 한목소리로 군 개입을 반대한다.

현재 내각의 긴급동의 트럼프 대통력직 박탈을 거부한 펜스가 다시 이를 고려해 보겠다고 펜스가 긍정적 태도로 돌아섰다고 CNN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각 이탈자는 아직 두명에 불과해 펜스가 너무 경솔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렀음에도 이를 수숩하기는 커녕 자꾸 불을 지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1월17일이 각주의 트럼프 지지층 봉기의 날짜로 예정돼 있다고 하니, 정말 내란으로 미국사태가 진행할지, 또 어느 진영의 군이 개입할지 안 할지도 섣불리 단정할 수도,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다. 각자 추측해 보는 수밖에...

출처: 김도영 페이스북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