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 펜스 카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낭보■■

※[2020년 미국 대선] 펜스 카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낭보

1월6일 펜스 카드를 좌우하게 될 공화당 상원 멕코넬 원내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돼 왔지만 멕코넬은 트럼프에게 동요하지 말고 펜스 카드 패를 거부하라고 상원의원들에게 지시하며 트럼프와 각을 세워왔다.

트럼프 또한 멕코넬이 주도해 상원에서 다수결로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멕코넬 체면을 구겨놓았다. 이처럼 서로 양보하지 않는 대립각을 세우던 트럼프와 멕코넬 사이에서 멕코넬이 먼저 트럼프와 악수를 청해 1월6일 펜스 카드와 연관해서 무슨 소통이 이루어진게 아닌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그렇다면 1월6일 펜스 카드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코로나 긴급 보조금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당 600달러의 보보금을 지급하는 안을 거부하고 2000달러로 올려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국방수권법안에 빅테크 관련 230조 기사검열 면책법을 폐지할 조건을 내 걸었다.

트럼프는국민당 600불 지급은 미국 국민보다 타국 국민을 더 우선하는 미친짓이라며 여러가지 외국 관련 예산을 삭제하고 대신 국민당 2000불을 지급하라는 안을 국회로 보내 국민들로부터 의외로 대환영을 받으며 트럼프가 존경하는 미국인 1순위로 급부상한 탓인지 멕코넬이 부정선거 조사와, 빅테크 면책230조, 그리고 2000불 보조금 지급안을 연동시키는 안건을 이번주에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한다.  [McConnell has now said that voter fraud investigations, Section 230, and the $2,000 checks are “linked together” and the Senate would begin to consider them this week....워싱턴 이그재미너... McConnell은 이제 유권자 [선거] 사기 조사, 섹션 230조 및 $ 2,000 수표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안건을 이번 주에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

멕코넬이 부정선거 조사를 다시 고려한다는 것은 펜스 카드에 멕코넬이 협조할 의사를 다시 재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텍사스주 고머트 의원이 펜스 카드의 헌법소를 연방대법에 제기했고 아미스타드 프로젝트 이사와 그밖의 시민단체도 합세하는 다발적인 펜스 카드 소가 제기되고 있어 공화당 멕코넬 상원대표가 이에 적극 호응해 주면 펜스 카드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거기다 펜실베니아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디스크에 기록된 선거결과와 주 국무부 장관이 인증 발표한 선거결과가 20만표 차이, 즉 트럼프와 바이든의 표차를 훨씬 넘는 오류가 있다는 걸 찾아내 민주당도 정상적인 선거인단을 무작정 고집하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다만 조지아 국무장관은 합당한 이유서가 없는 단순한 등록의 우편투표가 가짜 부재자투표 부정선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몇일 전에 주장한 반면에 도미니언 의혹을 싸고도는 미시건 국무장관은 오히려 이유서 없는 우편투표가 투표률을 상승시켜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취지에 맞는다며 더욱더 이런 제도를 고착시키겠단다. 이는 우편투표의 양면성이다.

멕코넬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우편투표의 양면성이 말해지기 때문에  펜스가 펜스 카드를 내밀어 문제주의 투표인단 62명을 계산에서 빼는 펜스 카드를 독단적으로 사용하기 대단히 어렵고 연방대법도 이런 독단적 펜스 카드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트럼프의 1월6일 펜스 카드 의회전략의 큰 약점이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이 한팀으로 이를 밀어주고 마라톤 토론으로 여러가지 부정의혹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펜스 카드 명분이 생겨 연방대법원도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가급적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이 좌우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한다.

우리 눈에는 비겁해서 그렇다고 보이지만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미국 민주주의 본성 즉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우파성향을 보이는 하버드대 헌법학 원로 명예교수도 더쇼우비치도 역시 같은 견해로 우파매체 뉴스맥스와 펜스 카드에 관해 인터뷰하는 걸 볼 수 있다.

텍사스 소송 때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크게 싸운 목소리가 밖으로 새나온 것은 들어난 부정의혹을 보고 선거결과에 개입할 것인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킬것인지 어느 쪽이 더 중한지 판사들이 서로 크게 다투었다는 뜻이겠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의 가장 큰 그릇 삼권분립이 깨지는 것이 더 나쁘다고 본 셈이지만,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출과 탄핵은 의회가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뜻이다.

그러니 멕코넬이 돌아서 트럼프에게 등을 보이자 미언론이 이젠 트럼프 당선이 0%도 안 남았다고 신이나 떠들었고, 그 멕코넬이 다시 선거부정을 들여다 보겠단다. 정확한 속내는 모르지만 분명 멕코넬에게 뭔가 변수가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트럼프는 1월6일 바이든 인준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월20일까지 무슨 카드를 다시 꺼낼지 알 수 없다. 다만 멕코넬이 돌린 등을 다시 돌려주면 이건 대단한 낭보다..

출처: 김파랑돌 페이스북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