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규정 230조 관련(잭 도시 트위터 CEO)...Big Tech 청문회 중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폭발

*FCC 규정 230조 관련(잭 도시 트위터 CEO)
- Big Tech 청문회 중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폭발

"돌시야, 누가 널 선출했니? 그리고 누가 너를 책임자로 세웠니? 언론이 뭘 보도할 수있는지 미국 국민이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야...그리고 왜 계속 민주당 슈퍼 팩(*민주당의 가장 큰 선거지원 단체) 처럼 행동해?"

그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부인했고 뉴욕 포스트 계정은 해킹된 것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 때문에 차단했다며 24시간안에 규정을 바꿔 계정차단은 풀었으나 바이든 관련 트윗은 지워야 할 것이라고 하자 크루즈 의원은 뉴욕타임즈의 불법 유출된 트럼프 세금보고서 관련 트윗은 왜 금지 않했냐고 묻자 해킹된게 아니고 확실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궤변

크루즈 의원은 듣보잡 언론도 아니고 미국내 발행부수 4위이고 1801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창간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인데 그럴 수 있느냐고 다그쳤는데 잭 돌시는 계속 바이든 관련 트윗만 지우면 된다고 하자 폭발

*트럼프 대통령도 Big Tech들의 횡포를 이야기 하며 FCC 규정철폐(Repeal)를 언급했는데 Big Tech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게 FCC 언론 출판 관련 예외 조항 때문이다. 230조는 인터넷 초창기에 정보 소통 장려 차원에서 한국 네이버같은 인터넷 포탈(Portal)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는 면제 (Immunity) 조항을 집어 넣었기 때문이다.

법적인 것은 나도 잘 모르지만 이 규정은 의회 제정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철폐를 위해서는 의회 통과를 해야한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 다수가 되어야하는 이유이다.

출처: Justin gun 페이스북 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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